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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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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조사 통보 받았다면, 형사처벌 신호?

실제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재판 과정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전문가들은 변호사 상담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남겨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묘연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의 한 마디 진술이 이후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과 대응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형과 양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 여부와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검토·준비하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합의 역시 중요한 요소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 보험 처리 범위, 피해자의 치료 경과, 합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묘연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접근 방식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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