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과 함께 부모의 민사상 책임, 보험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사건”이라며 “특히 사고 발생 초기 대응은 향후 형사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아가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은 단발적 일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사건의 위험성이 더욱 크게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처벌 그 자체보다는 재범 위험성의 제거와 교화·갱생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변론 과정에서도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보호자의 감독 여부,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교육·치유 계획 등 종합적인 사정이 함께 고려되며, 이에 맞는 양형자료 준비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묘연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정리, 보호자의 감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법리적 소명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사안을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