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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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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현장 이탈, 모두 뺑소니일까… 도주치상 판단 기준은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고 이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도주 여부와 고의성이 판단되므로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사기관은 CCTV, 블랙박스, 차량 운행 기록 등을 통해 사고 전후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기 때문에, 막연한 부인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법리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 인지 가능성, 현장 이탈 경위, 이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강화된 처벌 기조 속에서 초기 대응 방식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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