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단순 과실 여부를 넘어 사고 이후 대응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사건”이라며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형성될 경우 이후 재판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치료 지원,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등 실제로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단순 보험 처리로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민사 책임, 행정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사건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사건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