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비접촉 뺑소니 사건은 사고 인지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치열하다. 급정거 상황, 경적 소리, 주변 차량의 급회피 움직임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미필적 인지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 반대로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입증할 객관 자료가 확보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애매한 상황일수록 즉시 정차해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과 운전자의 인지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접촉 뺑소니는 ‘부딪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사고 직후의 선택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여부를 가르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법적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