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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단순 접촉 아니어도 형사처벌… 운전자 책임 어디까지 [김묘연 변호사 칼럼]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에게 매우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단순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사고 당시 신호 상태, 보행자의 이동 경로, 차량 속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사고 경위를 정리해야 하며,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될 경우 이후 번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횡단보도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보행자가 피해자인 경우 법원의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적절한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대응 준비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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