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단순한 보험 처리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운전자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형사처벌 여부는 사고 직후 운전자의 대응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정식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수원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김묘연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고의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처벌은 고의 여부보다 과실의 정도와 사고 이후의 대응 및 사고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